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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의 음주재범 선처 사례(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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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9 14:4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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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벌금형

* 동종범죄 전력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본 건은 집유 전력 이후의 예외적인 벌금형 선처 사례에 속함)

▶ 윤창호법 시행에 의해, 음주운전 투아웃 단속만으로도 실형의 엄벌 사례가 나오고 있고, 최근 경찰은 코로나사태로 잠시 주춤하였던 음주단속 이후 새로운 비접촉 감지단속법까지 도입하며 다시 음주단속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만약 음주재범 단속이 되셨거나 경찰조사, 재판 등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서둘러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에게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리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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