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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은행직원의 음주3진아웃 엄벌로 해고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 윤창호법 처벌기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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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09 14:33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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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2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 동종범죄 전력 : 음주2아웃 / 본건 음주 3진 째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은행원 음주3진아웃 사건으로 윤창호법 엄벌대상이자 징역형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회사 취업규칙상 금고이상 처벌 시 해고사유여서 직업까지 잃을 위기였으나,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가 다양한 특수직, 공무원 사건들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재판까지 조력한 결과,

'음주3진 벌금'이라는 매우 유리한 예외적 선처와 함께 직장에서의 해고위기도 면한 사례.


*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10여년이상 경찰/교직원/소방공무원 이외에도 대기업 직원, 보험설계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직업군 의뢰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사건처리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는 기타 성공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조기에 유리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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