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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2아웃 피고인 항소승소 사례, 1심 집행유예/2심 벌금 감형(수원법원 2020년 4월 선고) &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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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28 13:21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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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년 4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본 건 2회째 적발
처분 결과 :
1심(다른변호사) 집행유예 → 피고인 항소진행(with 김경환 변호사) →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승소


● 참고 사항 : 의뢰인은 음주2회 째 단속(만취운전 0.196%으로 엄벌대상)이 되어 다른 변호사와 1심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이에 회사 사규상 해고사유가 되어 큰 불이익을 겪을 위기에서,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에게 피고인항소심을 의뢰하여 함께 진행한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었고, 이에 회사에서도 해고의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현재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처벌 기준도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1심 진행내용과 결과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1심결과에 대한 타당한 반박이 이뤄져야만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 경험은 물론, 교통범죄사건을 다양하게 다뤄본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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