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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아웃 벌금형 선처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년 7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5:3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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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년 7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벌금형 선처

* 특이 사항 :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준으로, 음주2아웃부터가 가중처벌대상인 점,
즉 3회이상은 징역형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을 참고하여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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