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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측정거부로 2아웃 단속 - 집행유예 선처(부산지방법원 2021년 7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5:51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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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년 7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윤창호법 음주처벌강화법은 음주2아웃부터 가중처벌대상이며,
그중에서도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는 범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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