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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공무원의 음주3진(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처&당연퇴직구제(대구지방법원 2021년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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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6:01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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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년 4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처분결과 : 벌금형 선처

* 특이 사항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금고이상/징역형이상의 처벌을 받으면(집행유예 포함)
당연퇴직이 되고 신분을 잃게 되는데요.
이 사안은 음주3진아웃, 그것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공무원 및 특수직 의뢰인들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판사님에게 벌금형이라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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