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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무면허 음주운전3회 인피사고(위험운전치상 등) -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인천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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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6:11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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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년 1월 선고)

죄명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분결과 :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3회째 인피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재판 직접 참석 변론 등의 철저한 조력으로
재판부로부터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면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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