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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두번째 실형면제(인천지방법원 2021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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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0 16:27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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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년 8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처분결과 : 두번째 집행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측정거부)로 재판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3회째 재범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내었는데,
이때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교통사고 시
피해자측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하는
자동차손배법위반까지 적용되어 실형위기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조력하였고,
재판중이던 2아웃 사건이 집행유예 선고로 확정, 뒤이어 김경환 변호사 조력의
음주3진아웃 무면허 사고에 대해서 판사님이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결정하시면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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