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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3진(측정거부) 집행유예 전력 후, 음주운전4회째 재범-두번째 집행유예 선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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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7 11:39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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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년 8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고(두번째에 해당)

* 특이 사항 :
해당 의뢰인은 이미 3번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었고
이번에 음주운전 4회 째 재범한 사안은 만취운전(0.,131%수치)까지 있어 실형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인이 재판 마지막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정을 설득한 결과, 두번째 집행유예라는 요즘 매우 드문
예외적 선처를 받고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인 점 참고하셔서 서둘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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