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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0.2%이상 만취 음주운전 3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 위기-집행유예 선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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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7 12:06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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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년 9월 선고)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저녁 약속에서 술을 마셨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밤 늦은 시각이 되자 출출하여 편의점에 가려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침범 후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음주수치 0.252%).

문제는 여기에 전과가 2회까지 있어 이번에 음주3진인피사고로서 실형 직전의 위기였는데,
다양한 전국의 교통범죄를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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