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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대기업 직원,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선처&해고 면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년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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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7 13:27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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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년 9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벌금형 선고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몇시간 잠을 잔 뒤, 오전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고
건설 현장에 출근을 한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었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후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수치도 0.124%로 높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번 위험한 숙취운전 적발로 인해 음주3회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만약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에서 금고이상(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기업 직장에서도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소문을 하다가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경험많은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재판 조력까지 받고서 판사님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처벌 대신 '벌금'이라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고서 해고의 위기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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