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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결문

교통범죄 | 음주 집행유예 전력의 음주운전 4진아웃 -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로 불구속(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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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7 13:44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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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년 10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2회 째/예외에 속함)

* 특이 사항 :
요즘은 윤창호법 음주2아웃이상 가중처벌제도의 적용으로 2아웃만 되어도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늘었고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회째 단속이 되었기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김경환 변호사가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력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정말 예외적으로 '두번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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