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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억울한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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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27 14:13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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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8월 선고)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처분결과 : 무죄 선고

* 특이 사항 :
의뢰인이 직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사고 즉시 일행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충격으로 쓰러진 행인을 위해 119 신고 및 구호조치 등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위드로의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조력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놓고 법정에서도 김경환 변호인이
여러가지 대법원판례와 양형자료 들을 예시로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판사님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억울한 교통사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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