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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운전자폭행] 택시기사 폭행(음주3진,상해 집유전력) 엄벌 위기-벌금형 선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10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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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5 13:18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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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년 10월 처분)

죄명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단순 폭행
처분결과 : 운전자폭행 구약식 벌금, 폭행 공소권없음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음주운전 3번 및 상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질이 좋지 않은 특가법위반에 해당하는 운전자폭행 죄(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를 저질렀습니다.

운전자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운전 중인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도로 상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전에 성격이 유사한 음주운전이나 상해로까지 징역 직전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때문에
이번에 징역형 이상의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인데,


교통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변호사가 철저한 경찰조사대비 및 검찰단계에서 선처에 유리한
변호인의견서 기재해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고,
결국 담당 검찰도 해당 사건을 정식기소하지 않고 약식 등의 선처로
마무리 지은 사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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