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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만취운전(2아웃)+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위기 - 집행유예 선처(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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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6 11:54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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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선고)

죄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병합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실형 면제)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를 보고 신고한 목격자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함께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단속 경찰과 같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위협,폭행을 가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으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고


요즘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 이번에 두번째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그야말로 구속위기 였는데
교통범죄 전담 검사출신 김경환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인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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