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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운전 3진아웃, 만취상태에서 적발 실형 위기 - 집행유예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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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6 13:25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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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년 10월 선고)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결과 : 집행유예 선처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잘 잡히지 않아 차안 에서 그대로 몇시간동안 잠이 들었고,
자고 일어나니 술이 깬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가다가
경찰에 음주단속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2번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음주단속수치도 높게 나왔다는 것.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위드로를 찾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았고
선임 이후, 경찰조사대비부터 검찰수사단계,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공판 기일에도
철저한 재판대비 이후 의뢰인과 함께 참석한 결과,,

판사님은 이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엄벌대상임에는 틀림없지만,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마지막으로 실형면제의 선처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선고를 마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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