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성매매(오피스텔)
*경찰서 : 경기도남부경찰청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일명:오피)를 여러 차례(7회) 이용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미 경찰에서 계좌이체 등 증거자료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한번이 아닌 여러 번을 성매수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고, 이는 회사생활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몰랐고,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만 있다보니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피스텔 성매매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고, 몇 번 방문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을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성매수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계좌&예약내역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경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사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여러차례 단속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오피 성매매가 1번이 아닌 여러번이라는 점에서 상습 성매수로 분류되는 사안이지만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