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스토킹
*경찰서 : 동작경찰서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교제한 연인과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대방인 여자친구는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연인과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받지 않자 몇차례 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동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에 몇 번 전화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웠고,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뉴스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해 위드로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여자친구과 그동안의 관계와 갈등상황 그리고 전화를 시도한 행위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1:1 직접 상담을 한 바, 의뢰인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고 결백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자체로도 의뢰인은 스트레스가 컸는데,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진술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동작경찰서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갔고,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연인사이였던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인정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지하철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법무부에서 스토킹처벌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토킹 처벌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전자발찌) 개정안이 입법될 예정인 만큼, 만일 스토킹 피의자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