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 외국인음주운전 500만원 미만으로 선처받은 사례_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선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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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5 17:41 조회401회 댓글0건본문
*직업 : 회사원(미국 국적)
* 죄명 :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경찰서 : 충북충주경찰서
*결정 기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미국 국적인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들과 출장을 마치고 식사를 하며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운전자 배정이 계속 늦어지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과 충돌하는 물피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래도 이탈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관할인 충북충주경찰서가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이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 및 비자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사무실이 교통 특화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사건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당일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사전에 위드로 조사시뮬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없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전국 재판 성공사례 노하우를 보유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재판까지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단순 음주가 아닌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벌금형 선고로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죄명 :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경찰서 : 충북충주경찰서
*결정 기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미국 국적인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들과 출장을 마치고 식사를 하며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운전자 배정이 계속 늦어지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과 충돌하는 물피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래도 이탈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관할인 충북충주경찰서가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이번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 및 비자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사무실이 교통 특화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사건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경찰조사 당일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사전에 위드로 조사시뮬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없이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전국 재판 성공사례 노하우를 보유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재판까지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단순 음주가 아닌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벌금형 선고로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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