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자영업
* 죄명 : 음주운전3진(물피)
*경찰서 : 전남영암경찰서
*결정 기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운전기사 배정이 잘 되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던 중 신호가 바뀌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의뢰인의 차량으로 주변의 가로수와 전봇대를 충돌하는 큰 물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소리가 매우 컸기에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바로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서 음주운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호흡측정결과 0.089%수치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2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주변의 가로수와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피사고로 날 수 있는 매우 위험성 있었기에 이번 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법정구속 위기에 있는 상황에 대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고, 위드로를 찾아 자문을 받은 뒤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마신 술의 양, 물피사고가 발생하기 전후 상황 등 상세한 내용을 귀기울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서 위드로 조사시뮬레이션 조력을 받고서 전남영암경찰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였고, 경찰관의 불리한 질문에 있어서도 없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회 경찰조사에서 잘못 답변을 하는 경우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법정에서 질문을 하고 있기에 매우 유의하서야 합니다.

이후 음주운전 3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재판당일, 상담부터 수사단계를 직접 처리한 17년 경력의 김경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하여서 판사님에게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선처받을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의뢰인의 조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3진 상습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정구속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며 집행유예 불구속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