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중)
*경찰서 : 경기의왕경찰서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처분 : 구속영장기각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더 나아가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2명이 의뢰인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측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음주측정거부) 및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행위(공무집행방해) 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가한 만큼, 경기의왕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될 경우, 법원 단계까지 약 3개월간을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재판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이어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 의뢰하여, 구속영장발부 위기를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신청을 하면,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진행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수사 할 사안인지 재판)를 하여 구속영장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이 전 과정이 일반적으로 3일 안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시 어떤 경위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파악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당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참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영장실실짐사 재판 결과,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위기에 있던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영장기각 결과를 듣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