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금융기관직원
* 죄명 :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경찰서 : 서울중랑경찰서
*결정 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4명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경미한 사고라는 생각에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의 수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음주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까지 내고 피해자가 4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확률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었는데, 회사 내규상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문제까지 엮여 있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사무실이 교통 특화라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사고 발생 이후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나갔습니다. 법조경력 17년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력을 토대로 의로인의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자문 후, 곧바로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있어서 당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의뢰인은 약식명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과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중한 사안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철저하게 대처한 결과, 벌금형 선처를 받으면서 직장생활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