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경찰서 : 충북제천경찰서
*결정 기관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1차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인데, 이전에 음주처벌 전력이 2회가 있는 상태에서 3진 재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2건이 입건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 형사사건보다 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물피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단순 사안이 아닌만큼 의뢰인은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고, 여러 사무실을 찾아보던 중 법조경력 17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교통사건들을 주력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을 보고 상담 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1:1로 자세한 상담 시간을 가졌고, 당시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 3진, 물피사고 그리고 무면허 2건으로 입건이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하며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나갔습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있던 만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를 도왔고, 의뢰인은 위드로에서 미리 조사대비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음주재범(3회), 무면허운전 2건에 대해서 억울한 당시 상황들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갔고,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음주3진 및 무면허2회에 대한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공판 당일,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제천으로 가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재범 그리고 무면허운전이 2건이나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이에 대해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결과, 위드로 대표변호사의 변론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실형 법정구속 확률이 큰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재범이라는 점, 무면허운전 2회를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차량에 파손을 입히는 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구속될 수 있었는데,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철저하게 대처한 결과, 불구속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