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음주운전 2진(누범기간중재범)
*경찰서 : 서울동작경찰서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을 하였고, 주변 차량이 주취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 만취 수치로 단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사건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음주 2회 이상 재범 등 중한 사건들을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성공사례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여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직접 상담을 통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부터 이번 음주2진 재범한 경위까지 상세히 파악해나갔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하였고, 의뢰인은 미리 위드로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답변 없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2진 재범이라는 점에 대해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당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상담부터 수사단계까지 조력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음주 재범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추궁을 하였고, 이에 대해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당시 운전을 하게 된 상황들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결과,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만취수치로 2진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형이 적용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