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대기업 경비원
* 죄명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각 2회째 재범
*경찰서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음주,무면허,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범죄 2회째 재범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기업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시, 당연해고 되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으로 직업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1심과 다르게 2심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아나섰고 여러 정보를 보다가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바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에 있어서 소명이 안된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동시에 위드로 형사전략팀은 항소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제기를 신청하였고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당일,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 2심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각각 2회 재범이라는 점과 이전에 뺑소니 전력까지 있다는 부분을 되짚으며 여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토대로 자세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항소심 결과, 2심 재판부는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1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로 감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받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감형되고, 가장 걱정했던 직업 결격사유로 인한 퇴직도 면하여 계속 회사를 다닐 숫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