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회사원
* 죄명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1, 무면허2 전력)
*경찰서 : 화성서부경찰서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처분 :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라 생각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면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폐차 처분을 해야할 정도로 큰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도주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안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운전 2회를 처벌받았던 전력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뺑소니 도주한 이유가 음주 상태여서는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은 곧 있을 경찰조사를 어떻게 해야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서로 의논한 끝에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과 1:1로 상담하는 시간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이후 상황들을 상세히 귀 기울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진술대비부터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조사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출석일 의뢰인은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조사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이 추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불리한 진술없이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갔고, 김경환 뺑소니변호사는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유리한 양형을 설득력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위드로 형사전략팀은 합의에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측과도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뺑소니 교통사고에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에서 음주1회 및 무면허2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해도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자세히 반론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이전에 음주무면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변론내용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선처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