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은행원
* 죄명 : 운전자폭행, 공용물건손상
*경찰서 : 남대문경찰서
*결정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조수석에 앉아서 가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언쟁이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대리기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운전자폭행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인적사항 등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했는데, 의뢰인의 감정은 좀처럼 추슬러지지 않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파출소 물건까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점(운전자폭행) 그리고 경찰서 공용물건을 파손한 점(공용물건손상) 두 사건이 경합 되면서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단순 폭행 사안이 아닌 만큼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물건까지 파손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히 진행했고, 의뢰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없이 위드로 조사시뮬레이션을 받은 대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운전자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있어서 이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 자료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