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직장인
* 죄명 : 음주운전 2진 (재심)
*경찰서 : 남서울송파경찰서
*결정 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처분 : 벌금형 감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더해지면서 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내규 상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시 당연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윤창호법위헌(2진 가중처벌 위헌)에 대한 뉴스를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심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나섰습니다. 여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음주2진 이상 재범 사건들을 주력으로 다뤄오고 있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생겨 곧바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는지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직접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진으로 단속될 당시 수치는 얼마였는지, 운전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본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재심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상세히 자문해주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 다시 재판을 받고자하는 이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청구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하였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재심 재판이 열리는 날,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위드로가 음주 재심 재판을 철저하게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면한 의뢰인은 회사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직장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