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교통범죄 전담을 통해
음주/무면허사건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알코올농도, 사고유무, 범죄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처분이나 판결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를 하였지만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진아웃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음주∙무면허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이고,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을 당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음주∙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의 실제사례들

• 음주운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타인간 대화 녹음) + 상해 →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3회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3회 + 혈중알코올농도 0.200%이상 →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의무보험 미가입 →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5회 적발 → 효과적인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3회 + 단속경찰관상해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음주운전 3회 + 단속경찰관상해 + 상해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상해죄로 재판 중 음주운전(3회 전력)으로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운전 무죄
• 음주운전 7회 + 음주측정거부 + 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192% 만취) + 상해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무면허운전 + 피해자상해 +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 상해도주 → 음주운전 벌금 / 상해도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