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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차량)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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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차량)범죄는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사망으로 구분되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결격 기간이 4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뺑소니 범죄
  • 뺑소니(도주차량)범죄가 억울한 경우
    - 무죄를 주장하여 효과적인 변론으로 무혐의처분 및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뺑소니(도주차량)범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 경우
    -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발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범죄로 받는 처벌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김경환 변호사의 뺑소니(도주차량)의 실제사례들
  • 도주차량 + 사고후미조치 → 항소심에서 유리한 벌금형을 선고
  • 도주차량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내고 유리한 벌금형을 선고
  • 도주차량 + 피해자사망 1명 + 피해자 중상해 2명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의무보험 미가입 → 집행유예(실형면제)
  • 도주차량 + 피해자사망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3회 + 단속경찰관상해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도주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3회 + 단속경찰관상해 + 상해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도주차량 + 피해자사망 1명(고속도로)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7회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석방(실형면제)
  • 사고후미조치 + 피해자상해 +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고
  • 상해도주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벌금 / 상해도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