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교통의 방해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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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