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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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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준강간

김경환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전담을 통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강간죄

강간죄의 처벌 근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한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강간죄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의 처벌 근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있는 것과 같이 강간죄와 다르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준강간을 하였다고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시 사실관계 파악 및 유리한 진술과 효과적인 공판절차를 통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