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 출∙퇴근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의 범죄는 형법 제298조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이 주요 쟁점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근거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한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근거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해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한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고소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피해자 폭행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주거침입 + 강제추행 + 절도 → 집행유예(실형면제)
• 피해자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술자리 후 성관계 + 피해자 고소 → 준강간 무죄
• 피해자 친족관계 강간으로 고소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공무원신분 + 몰래카메라촬영(미성년자 등)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몰래카메라촬영 + 현장 체포 → 집행유예(실형면제)
• 해외성매매 + 단속 + 적발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해외원정성매매(여성) + 단속 + 적발 → 보호처분 X
• 하숙집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숙박업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업주 및 직원 + 성매매알선 및 공모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여관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