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는 성폭력, 성매매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의 처벌 근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범죄는 행위자와 알선자 그 밖에 관련된 자를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전과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일부 타국에서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처벌받기 때문에 현장단속이나 통장이체 또는,
업주의 진술등으로 단속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 검찰 조사를 앞 둔 경우
• 법원의 약식명령을 앞 둔 경우
• 가정법원 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
•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해외원정성매매(여성) + 단속 + 적발 → 보호처분 X
• 해외성매매 + 단속 + 적발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하숙집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숙박업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업주 및 직원 + 성매매알선 및 공모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여관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