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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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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는 성폭력 성매매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해외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의 처벌 근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대한민국 법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해외성매매범죄는 행위자와 알선자 그 밖에 관련된 자를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해외성매매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전과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일부 타국에서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해외성매매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
파악 및 유리한 진술로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처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성매매는 황제관광, 해외업소취업 등 계좌추적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상담기록 등으로 단속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성매매는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자백을 강요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동행 하에 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을 앞 둔 경우
  • 가정법원 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출석을 통보 받은 경우
  •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해외성매매 + 단속 + 적발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해외원정성매매(여성) + 단속 + 적발 → 보호처분 X
  • 하숙집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숙박업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업주 및 직원 + 성매매알선 및 공모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여관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