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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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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는 검사재직시절 담당하였던 공판검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철저히 공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까? 선고를 받아 재판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항소장을 받으셨습니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검사의 항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가 항소를 하였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이고,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을 당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항소심 실제사례들
  • 1심 특수폭행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을 넘어서 유리한 벌금형 선고
  • 1심 도주차량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을 넘어서 유리한 벌금형 선고
  • 1심 조세범죄 벌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 1심 강간상해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 1심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로 무죄판결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 1심 무고죄 무죄판결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형사항소심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