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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무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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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공판검사가 담당하는데, 공판검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죄를 원인으로 한 검사의 항소를 많이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셨습니까? 무죄를 선고 받아 재판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항소장을 받으셨습니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검사의 항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확정되기 전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죄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가 항소를 하였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1심 판결이 취소가 되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 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무죄의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이고,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을 당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엄청난 공격을 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합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항소심 실제사례들
  • 1심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상해로 무죄판결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 1심 무고죄 무죄판결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 1심 특수폭행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을 넘어서 유리한 벌금형 선고
  • 1심 도주차량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을 넘어서 유리한 벌금형 선고
  • 1심 조세범죄 벌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 1심 강간상해 집행유예 + 검사항소 → 검사항소기각 판결
형사항소심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