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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죄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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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는 공판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무고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근거
  • 「 형법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무고죄로 성립됩니다.
  • 상대방이 무고를 고소하거나,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상대방을 불기소하며 고소인을 무고로 입건하는 경우
  •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무고죄로 성립되므로 이후에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집니다.
  • 무고죄가 유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무고죄는 국가적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실형률이 매우 높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무고죄 실제사례들
  •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1심 재판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