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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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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는 공판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위증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위증죄의 처벌 근거
  • 「 형법 」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조사시 위증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사시뮬래이션을
통한 조사대비를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법원 판사를 기망하는 범죄이기에 법원은 위증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위증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증이 많이 문제되는 사례들
  •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 하는 경우
  •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경우
  • 목격사실이 없음에도 목격자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범죄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